2021.12.21(화) 15:00~18:00 오프라인: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온라인: ZOOM(URL: https://us02web.zoom.us/j/87240270888, 암호: 1234)

1. 개 요 주 제: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토지정책 일 시: 2021년 4월 23일(금) 14:00~18:00 장 소: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하누리강당(대전광역시 유성구) 환영사: 이진숙(충남대학교 총장) 축 사: 이재명(경기도지사,...

이제 기본소득은 시대가 지향할 이정표가 되었습니다. 그 재원을 토지에서 확보하자는 전략이 바로 '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'입니다. 이 정책은 불로소득을 환수 및 차단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일석삼조의 정책

한국토지정책학회(준) 제2차세미나(화상회의) 내용 및 자료 공유

1. 배경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서 그 돈으로 길을 내고 개발을 하면 땅값이 오릅니다. 하지만 거기서 번 돈은 땅 소유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. 이런 부조리는 경제를 해칩니다. 그럼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방치해왔습니다. 정부가 모른 체 해왔을 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