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배경
국민에게 세금을 거둬서 그 돈으로 길을 내고 개발을 하면 땅값이 오릅니다. 하지만 거기서 번 돈은 땅 소유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. 이런 부조리는 경제를 해칩니다. 그럼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방치해왔습니다. 정부가 모른 체 해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공범화 하고 있습니다. 젊은이들도 본뜨고 있습니다. 정상적인 이치가 아닙니다.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세상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. 때가 되었습니다. 뜻있는 식자들이 모여서 뜻을 펼치고 실천할 학회를 준비합니다. 김윤상 선생을 모시고 그 철학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
2. 개요
주제: 진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토지정책
일시: 2020년 7월 17일(금) 15:00~19:00
장소: 온라인(ZOOM ID: 304 234 5896)
사회: 이태경(저널리스트, 토지+자유연구소 부소장)
<발제>
LH공사의 '땅 장사', 왜 위헌인가?
이원영
(수원대 교수, 대한국토·도시계획학회 기후위기 및 지구촌 연구 위원장)
공공토지임대형 도시개발: 토지정의 및 환경정의 구현의 초석
반영운
(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, 한국토지정책학회 창립준비위원)
<토론>
남기업(토지+자유연구소장, 한국토지정책학회 창립준비위원)
박헌규(도솔테크 대표, 전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처장)
윤혜정(평택대 교수, 도시계획)
<공동주최>
한국토지정책학회 창립준비위원회
대한국토·도시계획학회 기후위기 및 지구촌 연구 위원회
3. 사진
4. 자료
기조강연
김윤상 진정한 시장경제와 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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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제문(1)
이원영 LH공사의 ‘땅 장사’, 왜 위헌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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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제문(2)
반영운 공공토지임대형 도시개발, 토지정의 및 환경정의 구현의 초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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