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차세미나(화상회의)

최종 수정일: 2020년 12월 21일

1. 배경

이제 기본소득은 시대가 지향할 이정표가 되었습니다. 그 재원을 토지에서 확보하자는 전략이 바로 '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'입니다.

이 정책은 불로소득을 환수 및 차단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일석삼조의 정책입니다.

최근 이 정책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확고히 하고,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세수, 그리고 예상 효과에 관한 연구를 완료한 남기업 박사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


2. 개요

주제: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

일시: 2020년 11월 24일(화) 19:00~21:00

장소: 온라인(ZOOM ID: 823 5966 2464 / PW: 1234)

사회: 조성찬(하나누리동북아연구원장)

발제: 남기업(토지+자유연구원)

토론: 임재만(세종대 교수, 부동산학)


3. 순서

인사 : 7:00 – 7:10

발표 : 7:10 – 7:40

토론 : 7:40 – 8:00

자유 토론 : 8:00 – 8:40

마무리(이원영 교수) : 8:40 – 8:50


4. 사진

(행사진행후 첨부예정)


5. 자료

발표문 -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와 예상 효과 그리고 쟁점들(남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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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론문 -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와 예상 효과 그리고 쟁점들 토론 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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