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배경
이제 기본소득은 시대가 지향할 이정표가 되었습니다. 그 재원을 토지에서 확보하자는 전략이 바로 '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'입니다.
이 정책은 불로소득을 환수 및 차단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일석삼조의 정책입니다.
최근 이 정책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확고히 하고,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세수, 그리고 예상 효과에 관한 연구를 완료한 남기업 박사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
2. 개요
주제: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
일시: 2020년 11월 24일(화) 19:00~21:00
장소: 온라인(ZOOM ID: 823 5966 2464 / PW: 1234)
사회: 조성찬(하나누리동북아연구원장)
발제: 남기업(토지+자유연구원)
토론: 임재만(세종대 교수, 부동산학)
3. 순서
인사 : 7:00 – 7:10
발표 : 7:10 – 7:40
토론 : 7:40 – 8:00
자유 토론 : 8:00 – 8:40
마무리(이원영 교수) : 8:40 – 8:50
4. 사진
(행사진행후 첨부예정)
5. 자료
발표문 -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와 예상 효과 그리고 쟁점들(남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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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론문 -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와 예상 효과 그리고 쟁점들 토론 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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